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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리한 민원 :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


취득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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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세대상

  • 부동산(토지 및 건축물), 차량, 기계장비, 입목, 항공기, 선박, 광업권, 어업권, 골프회원권, 콘도미니엄회원권,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 등

취득시기

취득시기
취득방법 대상물건 취득방법 취득시기
원시취득 토지 공유수면매립
  • 매립준공인가일
    (준공인가전 사용허가시 사용허가일)
간척
건축물 신축, 증축, 재축
  • 사용검사필증교부일, 임시사용승인일,
    사실상 사용일중 빠른 날
선박 건조
광업권
어업권
출원
승계취득 유상 매매
교환
현물출자
  • 일반적 :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
  • 교 환 : 인도일과 등기이전일중 빠른 날
  • 현물출자 : 주식발행일과 등기이전일중 빠른 날
무상 증여, 기부, 상속
  • 증여, 기부 : 그 계약일
  • 상속 : 상속개시일
간주취득 토지 지목변경
  • 사실상 변경일
건축물 개수
  • 사실상 공사완료일
차량 등 종류변경
  • 사실상 변경일
과점주주 주식취득
  • 주주명의 개서일

납세의무자

  • 일반적 : 사실상 취득행위자
  • 특수한 부대설비 : 주체구조부 소유자
  • 지입차 : 공부상 불구 사실상 취득자
  • 리스물건
    • 일 반 : 공부상 리스회사
    • 특수한 부대설비 : 주체구조부 소유자
    • 수 입 : 수입하는 자

과세표준

  • 취득당시의 가액
  • 건물 신축의 경우: 신고가액(비용). 단, 시가표준액에 미달할 경우 시가표준액
  • 연부취득인 경우 연부금액

세율

세율
취득물건 취득원인 세율
부동산 상속 농지:1천분의 23
  • 사치성재산 : 취득가액의 1천분의 100
    (별장,고급주택,골프장,무도유흥음식점)
  • 과세대상 물건 취득 후 미등기전매인
    경우 : 취득세의 80/100을 가산세 부과
농지외의것 : 1천분의 28
상속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
원시취득 1천분의 28
신탁법에의한신탁 1천분의 30
공유물의 분할 1천분의 23
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 1천분의 23
매매 농지 : 1천분의 30
농지외 : 1천분의 40
차량 영업용 1천분의 40
비영업용 승용자동차: 1천분의 70
승용자동차외 : 1천분의 40
기계장비 등록대상 1천분의 30
등록대상이외 1천분의 20
골프회원권 1천분의 20

부과징수방법

  • 신고납부
    • 일반 :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
    • 상속 :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(상속인이 외국에 있으면 9월 이내)
    • 중과세물건 :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영업허가인가일 등으로부터 30일 이내
    • 비과세, 감면분 추징 : 추징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
  • 보통징수
    •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 세액의 100분의20에 상당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가산
    • 신고불성실 가산세 : 취득후 6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%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함
    • 납부불성실 가산세 : 취득후 6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하였으면 부족세액에 1일 0.03%의 가산율을 적용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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