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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리한 민원 : 대가야의 도읍지 고령


구제제도개요

네이버밴드

근거

  • 지방세법 제72조 ∼ 제80조

성격

  • 납세자의 불복에 대한 행정구제제도

청구대상

  • 지방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

결정의 구분

  • 각하, 기각, 인용(경정 또는 취소) 결정

결정의 효력

  • 관계 행정청을 기속
    • 법에 따른 구제절차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안에 밟아야 하며, 그 기간이 경과하면 아무리 억울해도 구제를 받지 못하게 된다.

제출기한

  •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

구제절차

  • 행정기관을 통한 구제 (이의신청, 심사청구)
  • 이의신청
    • 기간 :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
    • 구비서류 :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각2부
    • 결정기관
      • 군세 : 군수, 도세 : 도지사
  • 심사청구
    • 기간
      • 이의신청을 거친 후 : 이의신청에 대한 규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
      • 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, 도세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청구
      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은 경우 :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
      • 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, 도세는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청구
        • 구비서류 : 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각 2부
      • ※ 구제절차를 거칠 경우 행정기관이나 감사원 중 1개 기관에 대하여만 선택 가능하므로 2개 기관에 중복제출한 경우에는 행정기관에 제출된 이의신청(심사청구)을 각하
  • 감사원을 통한 심사청구
  • 행정소송법 규정에 의한 구제

청구자

  •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
  • 납세관리인
  • 권한의 위임을 받은 자(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)
  •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(부모)
  • 상속재산의 관리인, 상속인

결정기간

  • 구제를 요하는 청구서류가 당해 결정기관에 접수된 날로부터
    • 이의신청·심사청구 : 90일내
    • 감사원 심사청구 : 3개월내

구제제외대상

  •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·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의 처분
  • 조세범처벌절차법에 의한 벌금·과태료·몰수등
  •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기관의 처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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